[북한] 이야기 쉰둘, 북한에도 '환치기'와 ‘환차익’이 있다(2015년)

얼마 전 한류스타 연예인 장근석 씨가 100억 원이 넘는 추징금을 국세청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국에서 벌어들인 수익과 에이전트 수수료 등 300여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국내에 들여왔다.

 

'환치기'란 한 국가의 계좌로 돈을 입금하면 상대방 국가에 있는 환전상이 이를 통보 받고 환율에 따라 금액을 계산해 현지 화폐로 찾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

 

북한에도 이와 같은 환치기가 있다.

 

탈북민 김명신 씨

 

"북한은 지방별로 환율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를 통해 환치기를 하여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죠. 평양에서 싼 가격에 북한 돈을 돈주에게 맡기면 비교적 환율이 비싼 라진, 선봉에서 인민폐로 바꿔 받는 상인, 무역상이 많아요. 북한은 돈주끼리 연결되어 있어서 일종의 신용거래인 셈이에요. 후에 라진, 선봉지역의 돈주들이 평양에 가면 그 돈을 그대로 받아 가죠. 아니면 되팔이도 할 수 있고요“

 

장마당을 통해 외화 거래가 비교적 자유로워지면서 외화 축적현상이 두드러졌다. 10년 전만 해도 외국에 친척이 있거나 해외에 나갔다 오는 사람만 소유할 수 있던 외화가 이제는 농촌까지도 비상용으로 인민폐(위안화)를 가지고 있다. 그 중 일부는 환치기를 통해 달러로 바꿔 놓기도 한다.

 

더불어 환차익으로 돈을 버는 사례 또한 늘고 있다. 환차익은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의미한다.

 

화폐 개혁 이 후 자국의 화폐를 믿지 못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북한 내 외화 수요가 늘어났다. 이 때 감각이 좋은 사람은 각 지역마다 환율이 다르다는 것에 착안해서 큰돈을 벌었다. 이는 같은 국가 내에서 환율 통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탈북민 최민철 씨

 

"환율을 지역 장마당에서 결정하다보니 환차익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대다수의 국가는 정부 정책에 따라 환율을 조정하지만 북한에서는 장마당의 시세에 따라 그 날 그 날 환율을 정해요. 따지고 보면 환율을 정하는 지역 장마당이 작은 정부인 셈인 거죠“

 

"환차익의 액수가 적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액이 많아질수록 굉장한 이득을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환차익을 해주는 사람도 생겼죠. 이 중 수수료의 일부를 떼어 주기만 하면 직접적으로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환차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에 대해 최 씨는 “북한은 환치기, 환차익 모두 비사회주의적 비법(불법) 행동이라며 단속을 해요. 외화 거래의 흐름을 감시하는 거죠. 북한은 정권만 아직도 사회주의에요. 북한 주민과 상인, 밀매꾼은 전부 이미 자본주의화 됐어요.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떻게 국내에서 저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비정상인 북한 정권 스스로를 탓해야 하는 문제인 거죠”라고 밝혔다.

 

결국 북한 정권의 무능함과 북한 체제의 폐쇄성이 결합된 비정상적인 구조가 북한 내 환치기, 환차익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