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야기 여든셋, 北 국가의 존망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다(2015년)

조선중앙통신이 평안북도 천마군 서고리에 사는 박금옥(44세) 씨의 사연을 소개했다. 그녀는 2012년 11월 제 4차 전국어머니대회에서 공화국 노력영웅칭호를 수여받은 인물이다.

김 씨 일가와 관련 있거나 예술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않는 한 북한에서 영웅 칭호는 하늘의 별 따기다. 

 

박 씨가 어떻게 노력영웅 칭호를 받을 수 있었을까. 또, 2년이 지난 2014년에 북한에서 박 씨를 다시금 소개한 이유는 무엇일까.

비밀은 출산에 있다. 북한 정권은 2명 이상의 출산을 적극 장려한다. 다산을 한 산모는 평양산원에서 출산하는 특혜가 주어지고 양육 보모 보장 등의 국가적 혜택을 부여한다. 박금옥 씨는 2014년 10번 째 아이를 낳았다.

북한 정권은 아이를 많이 낳아 키우는 것이 나라의 존망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한다. 더불어 그것은 여성들만이 할 수 있는 애국 중의 애국이라고 덧붙인다. 북한에서 아이를 많이 낳으면 '모성영웅'의 칭호를 준다. 박 씨는 2012년 9명의 자녀가 있었고 덕분에 공화국 노력영웅칭호를 받았다.

 

북한에서 다산을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6. 25 전쟁을 치루고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북한은 노동력과 군 병력을 유지시키기 힘들었다. 당시에는 출산 장려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 후 70년대부터 80년대 후반까지 고속 경제 성장으로 노동력 활용을 위해 여성의 출산 억제 정책을 시행했다. 90년대 들어서면서 출산율 저하와 인구 감소로 다시금 출산을 장려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2007년 이 후 둘 째를 출산하면 6개월 간 배급을 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탈북자가 증언한다.

 

탈북민 이영인 씨

 

"둘째를 출산했다는 것은 적어도 가족이 4명 이상이라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배급을 줘도 적은 양이어서 차라리 장사를 나가는 편이 더 이득입니다“

 

"북한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사업이 출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막상 아이를 낳으면 생활고에 시달리기 때문에 근래에 출산율이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마치 무상 치료 선전과 같은 거죠. 밖으로는 대대적으로 사회주의 국가의 최대 행복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상을 보면 무상 치료 따위가 어디 있나요. 출산도 마찬가지에요.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많이 낳을수록 더 힘든 사회가 북한이죠“

 

결국 출산 장려 정책마저도 북한의 정치 선전 구호에 불과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