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이야기 아흔아홉, 북한에는 독재자의 딜레마가 있다(2016년)

북한은 '독재자의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는 인터넷 개방과 관련된 문제다. 인터넷이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독재자가 고민할 부분이 많다는 의미다. 정보화 시대에 정보 혁명을 멀리하면 경제적 쇠퇴가 불가피하고 적극 활용하면 북한과 같은 폐쇄적인 국가에서는 민주화를 우려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뒤늦게 인터넷을 개방했고 가장 엄격하게 인터넷을 통제한다. 일부 권력층은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을 쓰는데 내부망인 인트라넷만 접속되도록 차단했기 때문에 사실상 쓸모가 없다. 하지만 일부는 외부망을 이용해 인터넷을 사용하기도 한다.

 

북한 정권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간부들을 끊임없이 도청하고 감청한다. 세밀한 대화 하나 하나를 놓치지 않고 체제에 위반되는 내용을 필터링한다.

2015년 탈북한 김준영 씨

 

"'아랍의 봄' 이후 소셜 미디어가 정치적 영향을 끼치고 이런 모습이 혁명의 핵심 동력으로 작동하면서 북한의 도청, 감청 행위가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3G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섰다. 대부분 인트라넷만 접속이 가능한데 일부는 '프록시(우회접속)'를 통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을 시도한다. 실제로 가능하다고 탈북자가 말했다.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려고 해도 시장이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중국 유심이나 프록시를 이용해 인터넷에 접속하는 방법이 빠르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경지대에 거주하는 북한 주민, 밀수업자, 브로커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고요. 외부 정보는 이제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입니다"

 

밀수를 경험했던 탈북민 홍지호 씨

 

"국경지대에서 들어온 정보가 내륙까지 퍼지는 건 시간문제에요. 각 지역마다 핸드폰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북한 내부에서 아랍처럼 민주화의 바람이 분다면 국경지대부터 시작될 것 같아요. 북한 정권 또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 국경 지역에 전파 방해 시설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고요"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조선중앙통신은 한 결 같이 북한 체제의 우수성을 대내외적으로 선전한다. 시스템이 우수하다면 국가의 강제가 아닌 북한 주민 스스로 인터넷을 통해 대외적으로 알리면 될 일이다. 그럼에도 북한 정권은 늘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자신감이 없는 탓이다. 결국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북한 체제와 독재자에 대한 프로파간다를 무너뜨릴 것이다.